[2020국감]과기정통부 중점법안은?..AI시대 뇌연구 촉진 등 3개

여당이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)는 7일 국감장에서 올해 13건의 법률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점

 

법안으로 ▲뇌연구 촉진법 ▲방송법·IPTV법 ▲연구개발특구법 등 3개를 제안했다.

 

뇌연구촉진법은 뇌질환(치매)·인공지능(알파고) 등 뇌 연구 중요성이 커지면서 연구자들이 연구 자원(뇌조직 등) 확보에

 

도움을 주자는 취지다. 뇌연구자원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·제공하는 뇌은행 지정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

 

거를 마련했다.

 

방송법·IPTV법은 유료방송의 중요성 확대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호 및 유료방송 품질제고와 함께 서비스 경쟁

 

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. 유료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설치, 유료방송 품질평가 실시, 유료방송사 시장점유율

 

규제 폐지가 담겼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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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국감]과기정통부 중점법안은?..AI시대 뇌연구 촉진 등 3개